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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대한민국 명장과 청년 외식창업가 키운다[열린정책뉴스 - 광주]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대한민국 명장 노하우 전수를 통해 요식업 분야 청년창업가들의 성장을 견인한다. 서구는 대한민국 명장인 마옥천 명장(제과·제빵 분야, 베비에르 대표), 안유성 명장(조리 분야, 가매스시 대표)과 함께 청년 창업가들의 레시피를 고도화시키는 1:1 맞춤형 프로그램 ‘명장 성공 스쿨’을 처음 선보인다. 서구는 명장과 함께 청년들이 운영하는 외식업소를 직접 방문해 레시피, 위생관리, 마케팅 등의 노하우를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관내 창업 7년 미만인 19세~39세 이하 요식업 창업가로 서구는 1차 서류심사를 통해 2배수를 선정하고, 2차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조리 ▲제과·제빵 분야 각 5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서구청 누리집에서 관련 서류를 준비해 일자리청년지원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호남 유일 대한민국 명장을 보유한 서구는 명장의 가치를 지역에서 실현하고, 청년 창업가가 명장과 함께 성장해 또 다른 지역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해 ‘착한기업 성공시대’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오는 27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명장들로부터 직접 창업 성공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명장 특강’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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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모여든 5000여명 금남로로 민주평화대행진[열린정책뉴스- 광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5개 자치구 청장, 국회의원, 대학생, 시민 등 5000여명이 17일 오후 1980년 5월 민족민주화대성회를 재현하는 민주평화대행진에 참가했다. ‘민족민주화대성회’는 1980년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동안 5‧18민주광장에서 시민과 대학생들이 민주화 실현을 바라며 토론했던 행사였다. 민족민주화대성회에 참가하기 위해 금남로로 향하던 가두행진을 재현한 것이 민주평화대행진이다. 이날 민주평화대행진은 광주공원과 북동성당에서 각각 출발해 5·18민주광장으로 이어졌다. 광주공원~금남공원~5·18민주광장으로 행진한 ‘모두의 길’은 강 시장과 공무원, 국회의원, 시민 등이 참가했다. 북동성당~금남공원~5·18민주광장으로 행진한 ‘하나의 길’은 전국에서 모인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가했다. 행진에 앞서 참가자들은 ‘5·18 나눔과 연대’의 상징인 주먹밥을 나눠 먹었고, ‘임을 위한 행진곡’과 ‘광주출전가’ 등을 배우며 민주평화대행진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특히 지난 1일 공포한 5·18통합조례에 담긴 오월정신 계승의 첫 번째 과제인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메시지를 시민 모두 하나 되어 외쳤다. 시민들은 인류 보편의 가치와 이상에 맞닿아 있는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80년 5월 광주는 외로웠지만 오늘의 광주는 친구가 참 많다”며 “5·18을 기억하고, 광주를 찾아주신 바로 여러분 덕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로운 시민의 생각과 말이 흐르는 곳, 바로 광주에서 함께 걸으며, ‘나-들의 5·18’을 이야기하고 경험하기 바란다”며 “대동단결의 오월 광주를, 세계의 오월 광주로 힘차게 펼쳐보자”고 힘주어 말했다. ‘민주평화대행진’의 종착점인 전일빌딩245 앞 특설무대에서 오후 7시부터 ‘언젠가 봄날에 우리 다시 만나리’를 주제로 전야제가 진행됐다. 총 3부로 구성된 전야제는 인권·민주·오월을 상징하는 3개의 메인무대에서 씻김굿, 오월어머니 노래 등을 통해 하나되는 대동한마당을 펼쳤다. 오월 유가족 어머니들과 함께 시민합창단이 이태원 유가족과 세월호 유가족을 위로하는 시각예술무대를 연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올해 전야제 행사는 시민과 소통을 위해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수어통역과 외국어통역도 유튜브로 동시 진행해 현장에서의 소통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전국은 물론 해외에서 실시간으로 참여했다. 이에 앞선 오전 11시부터는 금남로 일대에서 오월정신을 기억하고 시대정신을 표현하는 자유로운 난장 ‘해방광주’가 펼쳐졌다. 기획전시, 거리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은 물론 39개의 참여부스에서는 역사적 순간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채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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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당선인, 스승의날 며칠 앞두고 학생인권•교권 폐지 시도 규탄[열린정책뉴스- 경기] 강경숙 조국혁신당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조국혁신당 교육특별위원회(준) 소속 김성천•김중훈·박종호•서용선•임유원 준비위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스승의날 기념 및 학생인권•교권 조례 폐지′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10년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최초로 제정해 공포한 경기도교육청이 제43회 스승의날을 불과 며칠 앞에 두고, 학생인권 조례와 교권보호 조례 폐지 조항을 담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소위 '학교구성원 조례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 한 것이다. 이에, 13일(월) 경기교사노조는 ″학교구성원조례안은 교사의 교육 활동 보호와 학생 인권 모두 현저히 축소·후퇴시켰다. 교육감·교육장•학교장의 책무는 대폭 경감시킨 누더기 악법"이라고 규탄했다. 지난해 11월 29일,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조례를 동시에 옥죄는 '학교구성원 조례 예시안'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고,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받아 6개월 만에 가장 먼저 조례를 만들어 입법예고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전국에서 최초로 학생인권조레를 제정 공포한 상징적이고 솔선수범한 교육기관으로 학생 인권과 교권을 고려하는 조레를 제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강경숙 당선인과 조국혁신당 교육특별위원회는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두 기관의 공조로 인한 학교구성원 조례 신설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폐지하고 교육 현장을 뿌리째 흔들어 놓은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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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정책뉴스 대표이사 이·취임식 개최[열린정책뉴스-서울] 열린정책뉴스(대표 강대훈)는 2024년 5월 8일(수) 오후 4시30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대표이사 이·취임식을 개최하고 지난 3년간 대표를 맡아 수고해 준 이도연 교수(안산대)에게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출처: 열린정책뉴스 새로 선임된 강태훈 대표는 한국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진하면서 효율적 생산적 공공부문을 만들 수 있도록 열린정책뉴스가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위해 열린정책뉴스는 첫째, 열린정책뉴스의 독자층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되, 특히 각 공공기관의 행정실무자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며, 둘째, 평가분야의 전문기관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협력하여 공공부문의 업무성과에 대한 세부적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한국사회 공공부문의 성과를 점검하여 나갈 것이고, 셋째, 제4차산업혁명의 디지털시대에서 실시간의 열린소통의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SNS채널을 활용하여 보도함으로서 시대를 선도하는 언론매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제시하였다. 출처: 열린정책뉴스 열린정책뉴스의 박병식 감사(동국대 명예교수)는 ‘강대훈 대표이사의 취임으로 열린정책뉴스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고, ‘앞으로 논설위원과 기자단들이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한국공공부문의 성과를 점검하는 핵심 언론매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시했다. 출처: 열린정책뉴스 출처: 열린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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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본격 추진[열린정책뉴스 - 전남광주]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광주시 주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자치구 특화사업’에 선정돼 인센티브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산업을 고용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해 추진하는 것으로 서구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인공지능 기술 기반 컨택센터 교육훈련 및 취업연계 사업’을, 친고령산업지원사회적협동조합과 ‘40+ 앙코르커리어 친고령산업 DX융합 일자리창출사업’을 컨소시엄으로 추진한다. ‘인공지능 기술 기반 컨택센터 교육훈련 및 취업연계 사업’은 현재 광주 컨택(콜)센터의 50%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서구지역 특성을 반영해 상담원 양성 인공지능 기술기반 컨택센터 교육을 진행하고 취업까지 연계한다. ‘40+ 앙코르커리어 친고령산업 DX융합 일자리창출사업’은 일자리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40세 이상의 중장년 중 교육생 12명을 선발해 9명은 취업 연계, 3명은 창업을 지원한다. 특히 전문기술과정(디지털마케팅, 조향사, 두피‧스킨 플래너 등 뷰티전문기술) 90시간, 현장실무과정 12시간 이수를 통해 중장년의 지속 가능한 취업 및 창업을 적극 도울 계획이다. 각 사업은 현재 전남대 산학협력단, 친고령산업지원사회적협동조합 누리집을 통해 모집 중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여성·청년·중장년 대상 공모사업을 통해 서구의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고 중장년 취·창업 활동 지원으로 지속적인 일자리 증가와 고용의 선순환 모델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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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동 ‘2024 마을톡톡 주민과의 대화’[열린정책뉴스- 전남광주]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주민들과 구정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참여·소통의 구정 실현을 위해 ‘2024년 마을톡톡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 2일부터 6월 20일까지 두 달간 본격적으로 소통 행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주민과의 대화는 2일 지산2동을 시작으로 매주 화·목(오후 4시 ~6시) 관내 13개 동을 순회 방문하며 올해 구정 주요 업무계획을 공유하고, 임택 구청장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불필요한 의전·행사를 간소화하는 대신, 온라인 및 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MZ세대는 물론 각 계층별로 참여 확대와 소통 접점 최대화를 위해 더욱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이를테면 주민과의 대화 개최 전에 온라인 오픈채팅방을 개설,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주민이라면 누구나 소통 채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이 직접 마을 이야기를 담아 제작한 영상 콘텐츠를 통해 주민과 구청장 간은 물론 주민들끼리도 상호소통 할 수 있는 열린 소통 창구를 만들어 나간다는 복안이다. 동구는 ‘주민과의 대화’에서 도출된 마을별 현안 사업 및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올해 주민과의 대화는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면서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한 분 한 분의 귀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동구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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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 성과 ‘톡톡’[열린정책뉴스 - 광주] 광주시가 혁신기술 제품 실증을 위해 도시 전체를 시험무대로 제공하는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이 참여기업들의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 판로 확보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해 실증지원사업에 참여한 31개사 창업기업이 매출액 65억원을 달성하고, 신규고용 46명, 국내·외 판로확보 등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 실증제품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편익을 증진하는 등 실증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은 기업이 개발한 초기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도시 곳곳을 실증공간으로 제공해 시장출시 전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를 테스트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혁신기술 실증제품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 개선,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전국적으로 맨홀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호남스마트코리아의 ‘추락방지 맨홀 시스템’은 집중호우 침수 등으로 인한 맨홀 뚜껑 파손과 맨홀 이탈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제품이다. 실증과정을 통해 만족도와 효과성이 알려지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광주 4개 구청과 대구광역시, 경북 안동시 등 전국 지자체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또, ㈜트로닉스는 스마트데이터 기반 재난안전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가로등 시스템’을 실증해 약 1억6000만원의 매출 성과에 이어 우즈베키스탄과 1000만달러 투자협약을 맺고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아이테크의 ‘시내버스 정류장 탑승객 유무 표시 장치’는 시내버스가 정류장 진입 때 운전자가 탑승객 유무를 쉽게 알 수 있는 장치로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아 다른 지자체와 도입을 협의 중이다. 실증제품 중 자율주행 수상 힐링보트, 스트레스 샤워실, 특수형광 안저 카메라 제품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던 대표적 제품으로, 시민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왔다. ㈜에코엔의 ‘자율주행 수상 힐링보트’는 체험예약이 매주 조기 마감될 정도로 시민참여도와 실증만족도가 높았던 제품이다. 약 1억5000만원의 매출 성과와 함께 레저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도심속 실증현장이 기업들의 판로확보 교두보 마련을 위한 귀중한 자원이 되고 있다. ㈜메가웍스는 스트레스 샤워실 체험자 91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정신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했다. 17억5000만원의 매출 성과는 물론 기술력을 인정받아 2024년 삼성 C-Lab 아웃사이드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카라반을 이용해 찾아가는 실증을 진행했던 ㈜에이아이플랫폼은 지역 경로당 24개소를 찾아 조기치매 및 망막변증 조기 발견이 가능한 특수형광 안저카메라를 이용해 604명의 고령 시민 건강관리를 지원했다. 또 금융사 마케팅 활용에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서비스 도입이 예정되는 등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실증에 참여한 기업들 가운데 ▲㈜메가웍스 ‘스트레스 샤워실’ 17억5000만원 ▲㈜모아엔텍 ‘악취제거 맨홀’ 8억4000만원 ▲㈜휴텍산업 ‘사물인터넷(IoT) 기반 인명구조함 자동관리시스템’ 6억7000만원 ▲㈜담우광학전자기술 ‘바닥신호등’ 4억원 ▲디투리소스 ‘다회용 컵 회수기 3억9000만원’ 등이 2023년 매출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 광주시는 올해도 전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선정해 도심 곳곳을 실증장소로 제공하고 기업당 최대 1억5000만원 이내의 실증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을 통해 기술보완과 안전성·효과성을 입증하고 확보된 실증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며 “올해도 실증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기업들의 매출 향상, 고용 창출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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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 포럼 개최[열린정책뉴스-서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 동국대 명예교수)와 열린정책뉴스(대표 강대훈)는 5월 8일(수)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윤석열정부 120개 국정과제에 대한 지난 2년 동안의 추진실적을 정책전문가 86명의 의견조사를 통해 점검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포럼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이 『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에 대해 발제하였고, 토론은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별로 정치행정분야에 김지열 연구위원(성균관대), 경제분야에 이진욱 서울지회장(한국기술거래사회), 사회분야에 강대훈 대표(열린정책뉴스), 미래분야에 임춘배 의원(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분야에 김원기 교수(신한대)가 담당하였다. 박병식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6개 국정목표에 대한 중요도와 달성도를 분석한 결과 정책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3.68)를 가장 높게 응답하고, 다음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3.64)로 답하였으며, 6개 국정목표의 달성도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2.56)를 가장 높게 응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2.5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고 제시했다, 가장 달성도가 낮은 국정목표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2.35)로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지난 2년간 국정목표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23개의 국민과의 약속을 제시하고 있는데 달성도를 보면 1위가 약속2[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2.68)], 2위가 약속20[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2.6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낮은 달성도는 약속3[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1.98)]이고, 2위는 약속18[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2.22)]의 순으로 나타나 국민과의 소통이 매우 부족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120개 국정과제 중 달성도가 높은 국정과제를 보면 1위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국정과제이고, 2위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국정과제, 3위는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국정과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120개 국정과제 중 달성도가 낮은 국정과제를 보면 1위는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국정과제이고, 2위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국정과제, 3위는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국정과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부처별 달성도를 보면, 장관급 기관에서 1위 보훈부, 2위 국방부, 3위 여가부 순으로 나타났으며, 차관급 기관에서 1위 식약처, 2위 질병청, 3위 소방청, 4위 경찰청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통령 소속에서 국정원이 1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대해 성공전략으로 - 첫 번째는 국민과 여당·야당과 함께 공동발전 방향의 국가미래 발전전략 수립과 추진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여당과 야당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제반 사회단체들이 모두 참여하여 함께 수립하고 어떠한 정권이 등장하여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추진하도록 하는 국가 발전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국가 발전 100년 대계의 중요 내용은 세계무대 속에 대한민국이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과학기술적, 사회적, 행정적. 복지적, 교육적인 모든 부문에서 50년 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위치에 오르도록 하고, 윤석열 정부 남은 3년 동안은 이를 위한 법 제도적 기초를 쌓아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추진방안은 국가 발전 장기 전략 하에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의 효과가 가장 나타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과 산업 경제적 기반을 잘 구축하고 이런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효율화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복지 시스템의 효과적 정비와 창조역량 중심의 교육체계의 정립과 세계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사회문화적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두 번째는 정부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안 마련으로 국정과제가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 한정된 국가의 자원을 가장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하여 성과를 산출하고 다른 부문까지 성과를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예산 투입 과정과 연계하여 국정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부실하거나 왜곡된 정책들을 수정 보완하고,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사업감리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사업감리제도는 외부 전문가가 정책실무자와 공동책임을 지고 추진 정책을 과정별로 점검 평가하고 지원관리해 나가는 제도로 정책실무자가 놓친 집행 내용들을 보완하거나 정책집행의 내실화를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중 집행체계(Dual Implementation System)의 기능을 수행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 세 번째는 국정목표별로 효율적 정책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 대한 추진 방향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달성한다는 원대한 목표하에 임기 동안 공정과 상식의 원칙하에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효율적 지방자치를 위해 일정한 인구 규모의 권역을 중심으로 자치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생력 있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며, 세계 도시권과의 경쟁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전 국민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정책대상자별 생애 주기별 복지 시스템을 촘촘하게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구축하도록 하며,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생산적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산업 구조화, 초격차 지원의 구체적 추진, 전기차 산업 활성화,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선별적 R&D 예산 확충, 세계적인 제조업 선도 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한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국방태세를 준비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남북관계 정상화 및 전략적 모색 필요, 실리적 외교, 상호주의로 꾸준하게 추진한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 확대, 과학 우선 정책, 신기술 개발 인력 개발, 과학기술 인재 양성체계 혁신 및 인프라 확충, 기초과학에 더 많은 투자, 교육부와 연계한 이공계 등 과학인재 양성 대폭 확대와 함께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펼쳐나가도록 한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에 대한 토론으로 - 김지열 연구위원은 「공정과 상식」의 국정과제가「특권과 이념」으로 대변되는 현실에서 국정과제 이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해 나가는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자체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로 중지를 모아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며,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여 국민의 뜻을 정확히 구현하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진욱 서울지회장은 첫째로 만성적으로 부족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바이오, 조선 등 부족한 과학기술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학제 개편 및 전문직업학교 설치 등 교육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 둘째로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된 부처 간의 업무협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셋째로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방향 설정과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 항목을 구체화하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시스템화해야 하고, 넷째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목적과 기대효과를 명확히 하고 달성 정도를 점검하여 대 국민 홍보 및 경제 추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하고, 다섯째로 윤석열 정부의 남은 기간 3년, 기간별 추진사항을 짜임새 있게 설정하여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 강대훈 대표는 첫째로 정부와 국민이라는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증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활성화, 봉사활동 지원, 다양한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둘째로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하고, 셋째로 소상공인과 풀뿌리 경제 지원과 경제적 약자를 무너뜨리는 은행 및 카드사의 고금리 정책을 수정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 임춘대 의원은 첫째로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 전지를 비롯한 첨단 기술 분야의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선하여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고, 둘째로 선진국처럼 은퇴자(실버인력)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글로컬(글로벌과 로컬) 대학을 추진하여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적극 육성하며, 셋째로 AI·탄소중립기술개발에 대한 집중투자, AI 표준 마련과 AI 서비스·스타트업·산업 간 생태계 구축으로 탄소중립을 지속 가능하게 실현해 나가고, 넷째로 청년자립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자산형성지원 등의 기존 서비스를 확대 및 강화하여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 김창도 실장은 첫째로 윤석열 정부에서 쿠바와 수교를 수교를 맺은 것은 큰 성과를 얻은 것이며, 둘째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 경제도 많은 악영향을 받았지만 세계 방위산업계에서 역대 최고의 수주 물량을 얻고 있으며, 셋째로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된 탈냉전 체제의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글로벌 거버넌스가 무너지고 배타적 민족주의와 지정학적 진영 대결 구조가 급부상하고 있어 한미 공조와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김원기 교수는 첫째로 수도권이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 살고 있어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해야 하고, 둘째로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지자체 보통 교부세가 감소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에 의존하는 열악한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위기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셋째로 지자체, 교육청, 대학 간 협력 강화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이번 포럼에 대해 박병식 회장은 “윤석열정부 1년 국정과제를 2023년 점검하여 성공전략을 제시했는데 좋은 제안들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한 국정과제 성공전략의 내용을 충실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하여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서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매년 국정과제 점검을 통해 성공방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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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채상병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거부하지 말아야′[국회=열린정책뉴스] 진보당 김도현 부대변인은 3일 국회 본의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함께 채상병특검법이 통과되었다고 밝히면서, 채상병이 떠난 지 289일 만이고 같은 청년으로서 사망 원인과 책임을 규명 할 수 있길 간절히 원했다면서 최소한 국가가 청년들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랐다고 말했다. 또 5월 3일은 ″세계 언론자유의 날! 언론 입막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세계 언론자유의 날이다.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 세계적으로 진실을 위해 투쟁한 언론인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유엔에서 선포한 날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처참히 그 기대를 저버린 것은 윤석열 정부라면서 정진석 비서실장은 특검 통과가 나쁜 정치라며 폄훼하고, 홍철호 정무수석은 폭거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의지를 비쳤다고 비판하면서 진짜 나쁜 정치는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제 권력을 유지하는데 몰두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여전히 사건의 진실을 덮고 책임을 피하고자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며, 신범철 전 국방차관은 서둘러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은 '책임은 현장에 있었던 말단 간부들에게나 있다'라며 경찰조사를 받는 채상병 직속 지휘관에게 문자를 보냈으며, 국민이 희생당한 일인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브리핑했다. 그러면서 ″이젠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차례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해야 한다.″며 ″이번 채상병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진심으로 되돌릴 수 없는 저항을 맞이할 것이다. 거듭 촉구한다. 거부권 카드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남은 지지율이라도 지키고 싶다면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특검법 수용을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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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윤정부, 언론장악 저지′ 긴급 현안 간담회[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 특별위원회는 4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방심위원장 청부 민원'과 ′KBS 방송장악 문건' 관련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대책을 논의하는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형배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고민정 언론자유특위 위원장, 장경태 최고위원, 조승래 민주당 과방위 간사, 한준호 의원, 전현희 당선인, 김현 당선인, 최민희 당선인, 노종면 당선인, 이훈기 당선인, 이정헌 당선인과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 및 이호찬 언론노조 MBC 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민정 언론자유대책특위 위원장, 조승래 언론특위 부위원장(과방위 간사), 장경태 최고위원이 모두 발언했다. 이어서 언론계 출신 김현, 노종면, 이훈기 당선인의 발언이 이어졌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는 순서에서는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 박상현 언론노조 KBS 본부장과 이호찬 언론노조 MBC 본부장의 발언이 있었다. 회의는 방통심의위 주요 경과로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무 의혹과 가짜뉴스 심의센터 활동 사항 등 현안 보고가 있었으며, 주요 현안으로 류희림 민원 사주 진상규명과 차기 방심위 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공개회의 마지막 순서로 고민정 언론특위 위원장의 성명서 낭독 및 기자 질문 답변이 이어졌으며, 이후 회는 기자단이 퇴장한 가운데 비공개회의로 전환했다.